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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춘·김관진 '설 특별사면'…SK 최재원·LIG 구본상 복권

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. 특사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

중앙일보

2024.02.06 11:20
'세월호 유족 사찰' 박태규 전 기무사 간부 항소 기각

서울동부지법. 뉴스1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태규 전 기무사 차장의 항소가 기각됐다.

중앙일보

2023.04.28 21:26
‘세월호 유족 사찰’ 전 기무사 간부들 석방...보석 인용

4·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

중앙일보

2023.03.20 18:42
'세월호 유족 사찰' 기무사 전 간부 항소 기각…법정구속

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610부대장. 뉴스1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군기무사령부(기무사·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) 전 간부들에 대한 검찰과 기

중앙일보

2023.02.22 20:47
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 확정…법무부 상고포기

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2일 전명선 4·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

중앙일보

2023.02.01 00:01
한동훈 "보수·진보 문제 아냐"…세월호 유족 868억 배상 받는다

“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.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상,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.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세월호

중앙일보

2023.01.31 17:23